전월세 신고 의무화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만 한정됐던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주택 임대 시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제외) 전월세 계약 때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보증금액, 임대금액,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계약일 30일 내에 임대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장점

첫 번째 장점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실거래 정보를 취합한 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변 주택 임대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준공연도, 옵션, 위치, 인테리어 등에 따라 시세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그에 맞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단점

전월세 신고 의무화 단점은 임대인 입장에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면서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늘어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과 임대 물량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와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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