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 도시계획 확인원의 정확한 명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 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를 뜻합니다.
광역 및 도시, 군계획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 군계획'은 다시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아래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면 화면 우측에 있는 '내땅의 도시계획'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지도 화면이 나오면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uris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 주소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시계획 확인원)를 열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확인원 무료열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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