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토지 매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재지 입력만으로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적도 등을 하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접속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우선 저는 법원 경매에 나와있던 어느 한 다세대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봤는데요. 제가 검색한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73-13'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번지까지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크게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면적, 지정 여부, 도면, 행위 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행위제한정보
그다음 확인해 볼 항목은 바로 행위제한정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항목에 넣은 주소를 똑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토지이용행위란에 다세대를 입력하니 아래와 같이 건축가능이라고 확인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그리고 규제안내서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시설물 종류에 따라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317개의 시설물 규제가 나와 있으니 웬만한 건축물들은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정보
마지막으로 고시정보 항목은 이전에 올라왔던 고시를 검색하거나 특정 지역의 고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 화면은 2020년 11월 23일 기준 올라와 있는 고시 목록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중요성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인이 계획한 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및 토지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해 보셔서 해당 토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 토지 이용과 관련한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용어사전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0/11/22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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