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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어촌특별세 총정리

by ♠♤♠♤ 2020. 12. 13.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취득세 내역을 잘 보시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어떤 세금이길래 취득세에 따라붙는 것인지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드려 볼게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이유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데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세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세는 세계 무역 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시행된 세목입니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현재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소비 관련 세목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

1.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고급 물품 또는 입장행위(골프장,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3.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를 적용하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특별세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시설기반 확충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목적세로 2024년까지 세목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위 내용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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